근로자.농어민.중기 비과세감면 계속 유지 _상파울루 또는 스포츠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재정경제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06년 재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업무계획에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회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등을 강화해 기장 사업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올해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55개 조세감면제도의 연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조세감면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법제화 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에 대응해 소득 세제를 개편하고 내년에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 소득 지원 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